■ 진행 : 이하린 앵커
■ 출연 :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,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'정치 온' 시작합니다! 오늘은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,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!두 분 어서 오세요.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입니다. '결정적 한 방'이 없었다. 반면 허를 찔렸다.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오늘 청문회 모습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.
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상황을 정리해드렸는데요. 지금도 진행 중이죠? 저희가 생방송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
[배준영 / 국민의힘 의원]
납득할 만한 조치를 안 하면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이 청문회를 보이콧 하는구나.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원천불명소득 과세원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, 혹시? 원천불명소득 과세원칙, 아십니까?
[김민석 / 국무총리 후보자]
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
[배준영 / 국민의힘 의원]
자산이 증가됐는데 소득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타소득,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5억을 벌었는데 8억을 더 써서 13억을 쓰셨으면 그걸 밝힐 책임은 말하자면 납세자한테 있는 거예요. 국세청에 있는 게 아니고요. 납세자한테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번 돈하고 지출한 돈하고 다르면 과세 당국에서는 만약에 국무총리 후보자님한테 과세를 할 때는 그 기준으로 합니다. 정부기관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후보자님은 그걸 내 입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서류도 필요 없고 증인도 필요 없고 너희들이 알아서 밝혀봐라. 저희가 무슨 수사기관입니까? 저희는 그 자료를 안 내는 것은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이콧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.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. 마지막 기회드립니다.
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사면 문제가 있는데요. 박근혜 정부 때 5900명, 문재인 정부 때 6400명, 윤석열 정부 때 1600명, 이렇게 맨 첫 번째 시기에 사면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취임 이후 338일째, 문재인 정부 때는 234일째, 윤석열 정부 때는 100일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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